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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주민투표로 의사 확인 중요"
"전국 400개 지하차도에 차단시설 설치" 오송참사 재발방지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AI, 반도체, 바이오"라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에 비해서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면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래에 유망한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우리나라 성장에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천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 이슈로 떠올랐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포시 주민 중에 얼마만큼이 서울시 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김포시에 남아 있으므로 해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결정하면 될 거 같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전국에 400개 설치하고, 차단 통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차단 시설을 전국 각지에 설치한다"면서 "통제기준은 발목 높이인 15cm에 물이 차면 반드시 차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모두 개정해서 배포했다. 15㎝ 기준은 전기차 배터리 높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단 장치는 지금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이 약 400군데 정도 된다"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진입 차단장치를 올해 안으로 절반 정도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00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방, 경찰, 공무원, 이장·통장 (중) 3인을 한 조로 만들어 위험한 지하차도에 일대일 매칭을 해서 호우가 올 경우 이 세 분이 교대로, 주기적으로 여기(지하차도)를 워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차도가) 차단이 되면 이 일대 교통이 또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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