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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했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신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했다"며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관련 성남시장 모종의 역할 뉘앙스 발언... 강력 경고해야"

서 의원은 신 시장의 원칙 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원칙 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 복귀시키는 건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 없이 예산 편성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분당의 아무개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했다.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다.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조속한 완공 및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