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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 민속5일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맹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4·10 총선을 앞두고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수원 지역 예비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 추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3천억 원이 신규 편성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악화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지역화폐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취임 이후 계속되는 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정부 역주행, 경기도 정주행' 사업 추진

반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 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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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총예산 증가율 2.8% vs 6.9%, R&D 예산 증가율 -16.7% vs 44.3%, 환경파괴부 vs 기후에너지국, 서울 일극화 vs 균형발전,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미래 포기가 아니라 미래 투자, 환경 파괴가 아니라 경기 RE100,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을 줄였지만,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경기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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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 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