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논란을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추진에 착수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원회는 7일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안건은 민원이 제기된 안건으로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논란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보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김준일의 팩트 체크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출연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하면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추정컨데 이렇게 한 건데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 외에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김광호 전 청장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했다.
방송을 확인해보면 사회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했고, 김준일 패널은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권 성향 의원들, 중징계 필요성 제기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원인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위원들도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큰사진보기
|
|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4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적힌 깃발을 든 채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
| ⓒ 소중한 | 관련사진보기 |
권재홍 위원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상태, 이런 얘기를 진행자가 얘기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서울청장 비롯 23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법 조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끌고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도 "특정 경향성을 가지는 매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로 정확한 팩트를 반영하지 않고 왜곡해서 확대시키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방송을 했다는데 엄격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제재"라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중징계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중략) 이거는 대통령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로) 간다"면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쟁과 정당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정치적 책임을 팩트체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와 구속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은 시사 프로그램도 대단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선을 넘었다"면서 "명료한 분석과 그것이 가진 파장을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정제재"라면서 의견진술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여러 직책에 계신 분들 중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유가족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면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1년을 버티다가 억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방송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