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벗는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에 앞서 외투를 벗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 남소연
[기사 대체 : 12일 오전 10시 57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과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고의패소'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얘기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라며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음을 알리면서, 소위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말이 아닌 행동'임을 강조했다.
"한동훈이 평범한 이들처럼 공정히 수사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먼저 "손준성(전 검사), 김웅(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즉 '고발사주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
또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를 통한 봉사상 수상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역시 특검 수사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 조 대표는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나쁜 쪽으로 나더라도, 당과 국민 여러분이 윤 정권과 싸울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조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원인을 이러한 '선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 덕으로 봤다.
그는 회견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울분이 쌓였는데 그 마음을 조국혁신당이 받아안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앞장서서 폭로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인이 전날(11일)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당을 창당한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출마 역시) 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공화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민생경제가 파탄났고 외교안보는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시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제게 나쁜 쪽으로 나오더라도 당과 국민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그 마음을 받아안고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순번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어떤 견해를 밝히게 된다면 당의 공식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당은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당 선거기획단이 공식논의를 통해 결정을 할테지만 제 생각으론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