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023년 4월 21일 교육청 접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교육 공약 과제를 제안했다. ⓒ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27일,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약 과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급식비 국비 지원 등 교육 분야 11개 공약 과제를 제안하며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자"고 주문했다.
울산교육청은 제안 배경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교육자치 보장과 현안 교육과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분야 정책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3월 22일) 이후 울산 관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의 교육 공약 과제 제안 왜 나왔나
울산교육청은 "이번에 제안된 공약은 울산교육 현안과 관련한 과제을 비롯해 학생수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후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와 함께 현행 조례로 제정된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단가 마련과 국비 지원을 비롯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합형 체험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제안했다.
국정과제 추진과 미래교육 여건 마련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질 높은 공교육 제공으로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