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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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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할 10대 의제 가운데 '학교 주4일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이 내용을 포함 10대 의제를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찬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학교 주5일제 전면' 시행 당시 회사가 학교 따라 와

18일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 10대 총선 의제'란 제목으로 카드뉴스가 게재됐다. "위기의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자!"란 기치로 만든 이 의제는 전교조가 지난 16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통과시킨 것이다.

10대 의제 가운데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현,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돌봄 책임부처 신설, 5세 의무교육 실현, 교육기관 탄소 제로 추진, 학생인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교조와 중도진보 교육단체들이 이미 주장해온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10대 의제 가운데 '학교 주4일제 도입'을 주요 항목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학교 주4일제는 시민들과 정치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전교조는 '주4일제' 제안 취지에서 "(직장)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수업시수 감축으로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내용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초중고 주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서도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린 바 있다. 이 당시 학부모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여전히 주6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왔다.

하지만 학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회사들도 주5일 근무제로 바꾼 곳이 늘어났다. 사회적 혼란 또한 크지 않았다는 게 전교조의 분석 결과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전교조 총선 의제에 '학교 주4일제 도입'을 넣은 것은 당장 시행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주4일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는 뜻"이라면서 "이미 미국 등 외국 학교의 경우 주4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주4일제 시행 위한 준비 들어가자는 뜻"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2년 말 현재 26개주 550개 교육청 산하 약 1600개 학교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피니언 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뉴멕시코·오리건·아이다호·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전체 교육청의 20% 이상이 주4일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 주5일제가 시행되는 학교 상당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까지 쉬도록 했다. 법정 수업일수 또한 기존 180일에서 140~160일 정도로 줄였다.

이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총선을 앞두고 '직장 주4일제 도입'을 의제로 제시했거나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