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총선과 무관한 이슈인 이태원참사와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한 가톨릭평화방송(cp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이 작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선방위 징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해당 방송에서 사회자는 '이태원 참사' 논란을 다루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했고, 김준일 패널은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선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해당 방송이 이태원참사 논란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을 악의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선거 관련 방송이라 주장했다.
지난 7일 선방위는 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법정제재 추진을 위한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 관련 방송 콘텐츠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7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
가톨릭평화방송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인터뷰 전체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 발언 등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태원특별법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다,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라고 항변했다. 평화방송 측의 답변과는 별개로 1029이태원유가족협의회도 별도 의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태원유가족협의회의 의견서는 사실상 무시됐다. 손형기 위원은 "외부 단체나 조직, 인물의 의견을 듣고 심의한 역사가 없다, 내용을 보고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건 참고해선 안 된다"면서 "김준일 패널도 문제 있지만, 사회자인 김혜영씨도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권재홍 위원도 "이태원 참사 아이템을 다룰 때 김준일 패널은 유가족 아픔을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진행자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프로는 진행자가 패널과 같은 분위기로 끌려들어간다"며 "중립성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패널의 발언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팩트체킹 안한 부분이 있다, 프로그램이 일방향으로 가는 걸 진행자가 막지 못했다"고 단정하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선방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관련 발언 등을 비판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백선기 위원장 등 5명이 '관계자징계'에 표를 던졌다. 관계자징계는 '주의'나 '경고'보다도 수위가 높고,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