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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죄판결 이유 중 로스쿨 입시 부정이 있기도 하다."

녹색정의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내어 놓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범죄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아들의 충북대학교 로스쿨 입시에 서울대학교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한 부분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로스쿨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로스쿨 입시 개혁을 위한 LEET(법학적성시험) 100% 전형 도입 ▲변호사시험 횟수제한제도 개선 ▲로스쿨 국가장학금 확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

"여전히 입시 불투명성 문제, 연령 차별, 학력 차별 우려 적지 않다"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준우 상임대표는 "2009년에 출발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어느덧 15주년을 넘어섰다"라며 "그동안 로스쿨들은 나름의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은 법조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로스쿨 교육의 실질화와 풍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로스쿨 교육비용을 비롯한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변호사시험 제도의 자격시험화와 응시횟수제한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변호사 연수 제도의 전면적 개혁, 적정 변호사 배출 인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주요 의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입시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다"라며 "조국 전 정관의 유죄판결 이유 중 로스쿨 입시 부정이 있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입시는 학점, LEET, 영어 점수의 3가지 정량요소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라며 "초기 로스쿨 입시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에게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있기도 했다.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입시의 불투명성 문제, 연령 차별, 학벌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라고 꼬집은 것.

김준우 대표는 "현재의 제도로는 40대 이상의 지원자, 학부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학점이 낮은 지원자, 그리고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전체 정원의 25%는 100% LEET 전형" 도입을 제안했다. "로스쿨 입시에 관한 관문을 넓히고,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과 달리 LEET 100% 전형을 도입한다 하여 학부 수업이 파행될 이유는 없다"라고도 부연했다.
 
"응시 횟수 제한 과도...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

김준우 대표는 "아울러 현재 변호사시험 횟수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라며 "5년간 5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 악화나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과한 패널티"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소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

또한 "로스쿨 학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라며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금을 늘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학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현행 35% 수준의 장학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2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며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개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총체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

김준우 대표 본인 역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정 석사를 수료한 후,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제2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법조인이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녹색정의당의 유튜브 채널 '녹색정의당TV'에서 방송되는 '김준우의 공작실'에서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책으로 '로스쿨 제도 개혁'을 제시한 그는 ▲학비 국가부담 증대 ▲부분합격제 도입 ▲5회 응시횟수 조정 ▲리트 성적만으로 뽑는 정원 확보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