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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다.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시민들에게 온전히 개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공약과 유사하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 '국민과의 소통'이었다면,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의 대의명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과 "서울의 개발"을 내세웠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8시 30분, 여의도에 자리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라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것"이라며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청와대 이전과 비교에 "옮기는 것 자체는 이미 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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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라고 반복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고, 역시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저는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 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다"라는 것.

한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도 외쳤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의 '상징성'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그는 "상징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라며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것이고,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동안에 했던 여의도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정치개혁의) 완성과 상징으로서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과 비교하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 역시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이행된 공약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여러 논란이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탓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옮기는 것 그리고 국회의 상당 부분이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규칙이 결정돼 있다"라며 "옮기는 것 자체가 결정돼 있고, 장소도 결정돼 있다"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 가느냐, 안 가느냐만 남은 것"이라며 "다 옮기는 것이 세종 등 국토 전체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서울의 개발, 서울의 문화·금융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어차피 이걸 하든 안 하든 세종에 현재 정해진 규모의 국회가 생긴다"라며 "서울에도 이 멋진 지역의 개발 제한을 많이 유발하면서 국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전혀 다른 면"이라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