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시민물결과 기후정치바람 그리고 단비뉴스는 4월10일 총선이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도록 각 지역 후보의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기후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기후보좌관을 뽑아주세요!"

기후위기는 정부 특정 부처나 국회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법률과 정책이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한다. 법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성북기후행동은 지난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북구(갑, 을)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북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기후보좌관 채용'을 요구했다.

왜 기후보좌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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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명 전환의 수준으로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를 '기후'라는 렌즈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공항‧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리모델링을 주장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후의 관점으로 모든 사안을 챙길 전문가가 국회의원 옆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다면, 이 기본법에 따라 건축법, 에너지법, 도로교통법 등이 연동해서 개정돼야 한다. 각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항상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기준으로 현안을 재해석해야 한다.

사과, 딸기,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이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민생 경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도 이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법을 내놔야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기후 전문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장애 분야의 정책을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총선 후보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구민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북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새로운 미래 유승희 후보가 참석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성북의 '기후유권자'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성북기후행동의 이선임 공동대표는 ▲탄소세 신설 ▲기후배당 시행 ▲탄소중립 주무 부서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및 양적‧질적 확장 ▲국민 기후 일자리 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무상교통을 진흥해 자가용 필요 없는 생활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식 선택권 보장과 지원, 푸드마일리지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먹거리 정책을 바꾸고, 기후‧생태 헌법 개정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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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1년에 비해 후퇴한 점과 그 마저도 다음 정부에 떠넘긴 사실 그리고 핵발전, 국제감축 및 CCUS(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 등 부정의한 방법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문제"라며 "후보자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2030년 목표를 재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토건‧개발주의 공약을 철회하고 생태적 삶의 전환이 가능한 탈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후보는 기후보좌관을 자신의 공약에 포함했다고 말하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희 후보는 탄소세와 기후배당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며 실현 또한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26일 성북기후행동과 두 후보는 정책협약식을 갖고 토론회 때 논의된 9개 정책을 법제화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성북기후행동은 4월4일 오후 4시 월곡역, 6일 오후 1시 한성대입구역 바람마당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