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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늘봄학교의 교사 강사 투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투입된 강사 중 교사의 비중이 거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는 등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인한 파행적 운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까지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늘봄학교 강사 유형(복수선택) 조사에서는 기간제, 정교사를 포함한 '교사'가 77.8%를 차지했다. 방과후·예술 강사 등 '강사'는 21.1%,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은 1.1%였다.

기간제 교사 중 중등자격증 소지자 47.7%

채용된 늘봄 기간제 교사의 자격증 유형은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49.2%,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47.7%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미채용'도 3.1%였다.

늘봄 기간제 교사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81.2%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40~50대'는 10.0%, '20~30대' 8.8% 순이었다.

늘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의 55.5%는 "기존 교원을 투입했다"고 답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81.0%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외 늘봄학교 운영 관련 주관식 답변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에 악영향 ▲늘봄강사로 교사 투입, 수업 준비 차질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늘봄학교 수요조사와 실제 참여 인원 격차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안 된 학교, 교사에게 업무 전가 등이 지적되는 등 파행 운행 사례 접수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질 낮아 그만두는 학생 많아져"

다음은 늘봄학교 실태에 대한 서술식 답변 내용이다.  

"학교에 유휴교실이 없어 1학년 교실 9개 중 5개반에서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늘봄 강사로 들어갑니다. 1학년 선생님들의 소진이 걱정됩니다."

"학교 적응도 안 된 1학년 학생들이 오후 3시까지 일반 돌봄도 아닌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에 있으니,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괄적인 예산 투입과 학교 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현재 늘봄 대상자가 없는데도 늘봄 전담사가 채용됐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운영이 힘듭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아이들, 학부모들이 실망해서 이틀 만에 그만둔 아이들이 반에서 2~3명입니다. 두 반을 끝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늘봄학교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며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무조건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잡아놓으라고만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늘봄학교 관련 이슈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면서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