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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강춘석)이 제22대 총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기후·생태·환경 관련 현안을 묻고, 세 후보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은 2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 생태·환경을 지킬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남하 환경련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와 일상이 된 환경재난을 극복하고 지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후보자의 의지, 가치와 정책 방향, 구체적 법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답변서를 검토, 분석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환경련이 곤양면 대진산단 내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하 산폐장) 건립을 위한 업종변경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와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업종 변경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 서천호 후보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인접한 곳에 광포만 습지보호구(지)역 지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상화 후보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련은 "제윤경 후보가 밝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는 환경운동연합의 입장과 일치하며, 서천호 후보가 밝힌 산폐장 업종변경 승인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밝힌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장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상화 후보가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3가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강화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시행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기술 도입은 원론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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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련은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어떻게 광포만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계획, 대안과 관련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세 후보 모두 답변서에서 '광포만을 제2의 순천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제윤경), '국회의원으로서의 협력'(서천호), '광포만 보호와 관리에 최선'(최상화)으로 답했다.

환경련은 "서천호 후보가 언급한 사천시에서 방문자센터, 탐방로 관련 편의시설 구축으로 자원화의 수순을 빠르게 밟고 있다는 설명은 2024년 해양수산부의 지원 예산 부족으로 후속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삼천포/하동 석탄발전소 및 가스(LNG)발전과 관련해, 환경련은 "제윤경 후보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찬성했으나, 가스(LNG)발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서천호 후보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가스(LNG)발전은 힘의 한계를, 대체에너지 발굴과 청정발전을 위한 협력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화 후보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가스(LNG)발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언급했다"고 했다.

환경련은 "세 후보 모두 석탄 발전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가스(LNG)발전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다만, 제윤경 후보의 각종 법 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 부분은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환경련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 올바른 정책 실현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후보들의 올바른 기후위기 인식,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련은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와 관련해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은 결과 "제윤경 후보는 원점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갈사만을 국가정원·생태친화특구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내어놓았다. 서천호 후보는 우주항공산업 배후산업단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최상화 후보는 환경도 보호하고, 지역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련은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볼 때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갈사만 산업단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 더 이상 산업단지로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고, 하동 군민들의 피를 빠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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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가화천 방류에 따른 피해와 갈등 문제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남강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세 후보는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세 후보의 답변서를 환경운동연합 누리집에 공지할 것이며, 답변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기후 위기 극복, 2050탄소제로를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책공약을 내걸고 제대로 실천할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