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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와 불법도급이 만연한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 근절, 중대재해 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해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 제보를 받은 결과, 총 49건의 제보 중 가장 많은 제보는 '우중 타설'이었다.

"비오는 날도 현장 출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균열, 누수, 벽체나 기둥 휨 등의 부실공사 징후를 목격하고,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한 제보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러갔는데, 역시나 우중타설 중이었다. 입주 예정자들이 비오는 날 건설현장으로 출근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남겼다고 건설노조는 전했다.

건설노조가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 상태가 부실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나 됐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00%가 불법도급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7%나 됐고, 70%이상 불법도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1%였다.

반면 이러한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 등이 맞물려 건설현장의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나 됐다. 아울러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숙련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이후 숙련공의 고용 상태는 더 불안해 졌다(응답률 88.6%)고 이들은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사 수가 지난 5년간 2만개가 늘어 2023년 9월 현재 9만개에 이르고 있다. 즉 건설면적 파이는 줄고 있는데, 이윤을 보아야 할 건설사가 늘어나다 보니 불법 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는 페이퍼컴퍼니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 강도는 세지고,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실공사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및 품질 관리 주체이자 조례 제정 행정기관이라는 것. 또한 법률적으로도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이며, 중대재해처벌 상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중대재해 총괄하는 전담조직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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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전에는 집값 떨어질까 봐 부실공사도 쉬쉬했지만, LH-GS 검단 안단테 아파트와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안전이 프리미엄'이 됐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눈, 비가 오면 건설현장으로 출근도장 찍는 게 예삿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왜 입주민의 몫이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면서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고 규정하고 있는 그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는 법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부실공사 근절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숙련공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부실공사 제보 중 가장 많은 제보가 우중 타설이다. 이는 골조 공사 부실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부실공사로 아파트가 붕괴되고 지하 주차장에 매몰되는 사고를 경험했다"며 "이제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에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시장에게 요구한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분기별로 확인 하여 패널티를 준다면 안전 미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불의의 사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에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시공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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