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움을 열었다. ⓒ 윤종은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 경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유례없는 미증유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미국, 일본보다 낮은 1.4%를 기록하고 작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200위로 추락하고 고물가, 고금리 충격으로 가계 빚은 188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과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되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의 지속으로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어려워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재정, 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축사와 함께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사를 보였고 당내 재정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낙천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움에서 양경숙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위기에 직면
강연에 들어가면서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민주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는 다극화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 속에 상위 1% 부가 지배하는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 재정정책과 국가재정은 파탄지경 실태인데 경제불황에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대폭적인 초부자 감세정책 추진과 관철에 기인한 탓이다"며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로 전이를 막는다며 부동산 부양책 몰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의 본질은 상위 1% 부의 지배계층의 욕구 분출이며 사회공동체 약화시키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작년 53조 원 감소해 재정 파탄 상태가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무너지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돌려막기식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봤다.
또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2년간 국가채무가 총 156조 원 증가하고 역사상 최악의 재정수지를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은 1년 반 동안 62조 원 늘어난 1064조 원에 이르렀다. 부동의 가계부채 세계 1위의 부채공화국으로 부채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채무자들 개인회생신청, 카드론 잔액 등도 사상 최대를 보이고 있다. 최악의 부채 지옥 속에 기업들도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대출 돌려막기' 속에 급증하는 폐업과 'MZ세대'의 빚내서 빚갚는다와 '개인회생 신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길 모색 필요
양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통한 국익우선 중심 경제 표방, 공평과세 확립과 부자감세 철회, 재정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길 모색, 재정개혁과 모피아 기재부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움에서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이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1분기 성장률 1.28%의 실상은 불황형 흑자와 환율 상승, 선거용 예산 조기집행, 기저효과, 가계 해외소비 등의 결과물이다"며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가계 소득과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 산업경쟁력의 수명이 종언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념 기반 국정 운용으로 반러시아와 탈중국 속에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킨 결과, 지경학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 공급망 재편, 탈중국, 신경제블록화)는 대중 수출의 붕괴를 넘어 중국 자립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산업의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고 압축적 탈공업화와 압축적 저출산화, 최악의 '일자리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속에 자산 기반 경제구조와 실물경제로 돈이 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양경숙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움을 열었다. ⓒ 윤종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강화하고 공공금융의 복원이 필요
또 "그 결과 사회소득의 취약성과 시장임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시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강화하고 공공금융(public finance)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회소득세(100만 원) 도입 시 재분배 개선 효과는 중위 40% 비중은 33.7%, 하위 50% 비중은 20.2%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혁신은 사람을 만드는 일인 교육의 혁신이 전제 조건인만큼 공공금융 강화와 더불어 교육혁신은 산업체계 진화를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태호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학교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 다양한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기서는 기재부 개편을 위한 예산실의 청와대 귀속, 출생기본소득과 국공립대 무상화, 기후채권 및 RE100 펀드 발행, 세입기반 훼손 시정,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대안적 정책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녹색산업정책과 경제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