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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대통령실 면담요청 대진연 구속영장 청구 규탄! 구속영장 기각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당시 대진연 소속 대학생 20명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대학생들을 전원 연행했고 그 중 10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4일, 1월 대통령실 면담요청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포함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중 한 명은 4개월 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던 대학생이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당시에 현장에 없었던,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이들인데도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대진연은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다음 날 성명을 통해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1600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 연서명에는 11개의 단체와 96명의 개인이 참여했고, 기자회견 현장에 촛불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국민주권당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1월 대통령실 면담요청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구속영장 청구로 답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의 수명은 날이 갈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찰은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영장을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라고 대진연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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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대진연 소속 대학생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무려 70%에 달했고,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뻔뻔한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저희 대학생들은 이러한 민심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을 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이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은 또다시 대학생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저와 지난 면담요청 일과 아무 관련도 없는 3명의 사람을 배후자로 지목하며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대진연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을 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은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이름 석자와 관련된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싸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면서 "윤석열의 정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그 존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들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성명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대진연은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아래는 대진연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한 대학생에게 구속 영장 청구한 서부지방검찰청 규탄한다

지난 1월 5일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면담 요청을 진행했지만,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폭력적인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였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대학생들의 투쟁은 김건희가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기를 원하는 압도적 민심을 전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정당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대학생 2명과 지인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5월 1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게 되었다. 심지어 그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 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진연을 향한 명백한 탄압이다. 올해만 벌써 1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심지어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개월간 구치소에 대학생들을 가두어 놓았다.

진짜 구속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등 끝도 없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아닌가.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잔고 조작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1년형을 다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 된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에게 면담 요청을 한 정의로운 대학생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넘쳐나는 김건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무리하게 구속할 게 아니라, 누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학생들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들의 범죄를 가지고 대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다.

서부지법은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대진연을 탄압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5월 15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