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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 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교원7단체가 "570만 학생정보를 수집하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급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AI 교과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수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보유출 (피해) 교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검토"

27일 오전 11시, 강경숙 당선인과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국혁신당교육특별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7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라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면서 "준비 안 된 AI 교육을 마구 밀어붙이더니 디지털 작업의 기본도 못 하는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24일 교육부의 사과문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체이탈 화법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사과문에 교육부장관의 이름은 없었다"면서 "1만 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우리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정보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7단체 등은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벌인 교육부 주최 첫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였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추가했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습데이터를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우선 제공한다.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도 수집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7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보듯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급조·부실·일방적인 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를 누가 지키지?'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과 가까웠던 아시아교육협회 출신 교육부 수장이 이래도 돼?'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르면 4가지 분야인 개인 특성, 학업성취, 메타인지, 학업 흥미에서 12개 항목 24개 이상의 (학생) 학습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다"라면서 "특히, 개인 특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인 지역과 성별은 물론 설문조사 정보도 중요하다. 정서와 심리 정보 또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학습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윤리기준을 발표한 적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교원단체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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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에듀테크 기업들과 가까웠던 단체 출신 교육수장이 이래도 돼?"

이번에 교육부가 모아서 AI교과서 업체나 단체 등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 제공대상 학생 수는 모두 57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등 4개 교과목에 대해 AI교과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원7단체 등은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생·학부모·국민에게 교육부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라"면서 "학생과 교사라는 교과서 주체를 무시하고, 부실·급조·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4일치 기사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준비과정서 1만명 정보 유출>에서 "교육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준비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유출된 정보는 교사 1만1000여 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핸드폰 번호"라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