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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라이더들의 임금과 직결된 배달 체계 변경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약관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배달플랫폼노조 청주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규탄대회를 열고 "배민은 지난해 7000억 영업이익을 내고도 라이더들의 배달료 삭감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배민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무료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라이더 지급 수수료를 감축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배민이 B마트(생필품 등을 주문·배달하는 서비스) 서비스에도 알뜰배달(묶음배달) 체계 도입을 예고하면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플랫폼노조 준비위는 "지난해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먼저 알뜰배달이 도입됐다"라며 "구간당 받던 수수료에서 기본요금에 미터당 가산되는 배달 방식이 더해지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적은 수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준비위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바로배달(한집배달) 체계는 서울 기준, 675m 구간까지는 기존 배달료인 3000원을 지급하고, 675~1900m는 3500원, 그 이상부터 100m 당 80원이 추가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알뜰배달이 도입되면서 기본요금 2200원에 100m당 80원이 추가되는 배달 체계가 생겨났다. 단순히 기본료만 비교해봐도 3000원과 2200원으로 30%가량이 적은 금액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방은 서울보다도 200원가량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며 "전체적 단가를 낮췄던 알뜰배달이 B마트까지 도입되면 수익이 줄어 결국 더 많이, 더 빨리 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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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금과 밀접한 사항을 약관 변경으로 통보했을뿐더러 변경 사항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들어갈 수 없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인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민에서는 서비스 체계를 바꾸는 거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과 같다"며 "마음만 먹으면 임금을 깎아버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임금과 관련된 약관 개정을 강제하는 배민의 행태를 규탄하고 라이더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약관 개정 강제동의를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B마트 배달료 삭감 철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라이더 배달료 삭감에 항의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 및 국회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