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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팅,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5세훈스러운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길 바란다"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민 여성위원장,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5월 26일 1조 511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1억 원을 편성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론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세 당선인들은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맘껏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황당 저출생 정책 시리즈'는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팅'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출산?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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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서울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 하거나 늦춥니까?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로 소개팅을 해준다는 발상도 놀라운데, 안전 만남 보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접었습니다. 철회되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참사였습니다.

둘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천 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돌봄노동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책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며,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적에 따라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규약과도 한참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세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님,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우리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마시라"며 "내가 사는 현재보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암담할 것 같아 출생을 포기하는데, 정부나 서울시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출산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서울팅,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난관 복원 수술 지원 등 '5세훈스러운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길 바란다.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