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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나타낸 교사는 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폐지'를 원하는 의견도 9%여서 그렇지 높지는 않았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9일, 전국 초·중·고 교사 175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학폭 조사관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교사의 87%가 '학폭 조사관제의 개선과 보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65.5%(이하 복수 응답)가 '방문조사 일정 조사관이 직접 소통'을 꼽았고 이어 '심각한 일부 사안만 조사'와 '더 많은 조사관 채용으로 신속 지원'이 각각 35.6%와 32.8%였다. '조사관의 현장 이해력 제고'와 '(학생 조사할 때) 조사관 동석 여부 학교 결정'은 각각 28.2%씩이었다.

교사들은 '학폭 조사관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해 74.7%(이하 복수 응답)가 '조사 시 동석, 조사관 방문 요청 등 업무증가'를 꼽았다. 이어 '조사관과 학폭 관계자 일정 조정' 70.1%, '조사과정 지연' 35.1%,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부실한 조사'는 14.4%였다.

이에 따라 '학폭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매우 그렇지 않다' 35%, '그렇지 않다' 26%)였다. 반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6%, '그렇다' 14%)와 '보통이다'는 각각 20%와 19%였다. 당초 학폭 조사관제 시행의 주요 이유인 '교원업무 부담 해소'에서 교사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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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의 60% 정도는 학교장 종결 처리 사안"이라면서 "지금처럼 조사 방문 일정 조율과 조사 시 교사 동석, 조사관의 조사와 학교 차원의 초기 사안 확인 과정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조사관이 모두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학교를 더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공동대표는 "현재 학폭 조사관제는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학교 변화 효과는 미미하고 정책 실행 만족도는 매우 부족한 제도"라면서 "설문에서도 이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현장과 숙의와 소통의 과정 없이 시행된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