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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민생개혁입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4일 오전 대전 중구 오류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는 거부된 민생개혁입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모두 14개 법안으로 늘었다.

"22대 국회,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하라"

이에 대해 대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으로 시작하는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 안고, 지금 당장 14개 법안을 일괄 상정·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로 8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3천억 원만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후회수하면 된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엄중한 현실을 윤석열 정권은 돈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주유공자법은 어떤가, 얼마 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홍승상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걸었다"며 "아직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열사들은 국가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돼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거부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생존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 3법, 농민생존권을 위한 양곡관리법, 쌍특검법, 대선공약이었던 보건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열거한 뒤 "앞선 10개의 법안도 모두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당장 일괄상정, 일괄 타결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범야권 192석은 21대처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그냥 두고 보라고, 민생파탄을 구경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가 제시되고 있고, 부도덕한 정권의 권력남용, 직무유기가 드러나고 있어 온 국민이 특검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하나하나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민생입법개혁안을 당장, 일괄 상정·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거대한 항쟁의 불길이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서 나타난 민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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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윤 정권의 반민생, 친재벌, 반민주, 검찰 독재, 반평화, 불평등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따라서 22대 국회는 이러한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핑계로, 대통령을 핑계로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첫 걸음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가 살려달라고 지난 1년간 아우성쳤지만 결국은 거부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더 이상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2대 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안 일괄 통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에 즉각 응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