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여당이 업종별 주52시간 근로 유연화를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4일제 논의를 띄웠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한다며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그 말인가"라면서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일부 기업 주4일제 운영... 생산성 유지, 사회적 비용 절감"
주52시간 근로 유연화는 오는 21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 시작을 앞두고 여권에서 먼저 제기된 논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52시간은 지키되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데 진전이 없다"면서 "현장 근로 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정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장시간 노동 근절'과 주4일제 의제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란 말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일본, 아이슬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노동자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 주4일제를 운영 중"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 노동 후보들 또한 총선 공약으로 '주4일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노동 공약 보도자료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노동시간, 그리고 그조차도 부족하다며 주52시간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주4일제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는 OECD 선진국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삶과 일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역행하는 노동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