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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오후 예정됐던 업무보고에 참석치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을 다음 회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지난 13일 처음 연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남은 상임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고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공무원이 전원 불출석 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불출석한 정부·부처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취임할 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라며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정치적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허점에 기대어 국회 출석 의무를 무시한 건 국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는 헌법 62조2항과 국회법 121조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상습적으로 (상임위를) 빠지는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상임위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당의 관련 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한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의 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면서 재난안전특위 등 각종 특위를 당정협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특위에 간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의 명단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대응점검 시기인데 국민 생명·안전 책임지는 소관기관들이 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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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작년 폭우로 인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조만간 1주기를 맞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행안부가 힘을 합쳐 재난대응과정을 점검해야 할 시기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기관들이 행안위 참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정부부처의 국회 참석 거부로 놓치게 된다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장관 등이 증인 채택 뒤에도 회의에 불참하면 강제구인과 위원회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행안위의 주된 과제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제외한 행안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는 7월 2일 다시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