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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라 모든 대책을 전문성있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원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 노조에서 돌봄공공성과 관련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몇 글자 옮기고 싶었다.

무늬만 공공이 아닌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공돌봄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돌봄 시설의 질적‧양적 확대'를 내걸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높은 돌봄 난이도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을 늘려도 직영운영 같은 공공운영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무늬만 국가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 2022년 남인순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2950개에서 2022년 5582개로 늘었다. 하지만 직영 또는 공공위탁은 103개에서 306개로 증가한 데 비해 개인위탁은 1690개에서 4051개로 훨씬 많이 늘었다. 

공공운수노조가 2023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라는 답이 91.3%를 차지했다. 민간부문(개인, 민간법인 등) 8.7%에 그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종료와 관련해서 이러한 추진 방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79.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서는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 89.9%로 민간부문(개인, 민간법인 등) 10.1%를 압도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2.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시설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설의 운영을 어디에서 책임지느냐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확대를 촉구했던 학부모들과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 서울 중구에서 "초등돌봄 직영유지, 민간위탁 절대반대"를 외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돌봄인력 확보 문제,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국은행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등으로 2013년 25만 명에서 2022년 11만 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육아를 위한 휴직과 구직단념 등 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잠재 수요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수요는 2022년 2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돌봄정책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제대로 된 돌봄이 이뤄질 수 없다. 돌봄은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노동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돌봄인력 마련을 민간에 요구할 수 없다. 시장은 돌봄의 공급과 수요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돌봄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성의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문제다. 정부차원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인력 확보에 대한 정확한 수요확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돌봄기관이 부족한 돌봄인력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우리 사회 돌봄대란을 대비해야 한다.

사회복지인으로서 올해 가장 우려스럽게 봤던 페이퍼 중 하나를 꼽자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이라는 제목의 한국은행 이슈노트였다. 돌봄의 문제를 비용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질 좋은 돌봄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까?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이행방안 등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봄의 국가책임"에 훨씬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만들어서 돌봄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한다.

참고 문헌 
-남인순의원실. 2022. "국공립 어린이집 73%가 개인 위탁…재위탁률은 99%나 돼". -남인순의원실 보도자료(2022.10.20)
-공공운수노조. 202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한국은행. 2024.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BOK 이슈노트 No. 2024-6 (2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