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통합시 추진이 시도된 지 15년 만에 다시 통합시 문제를 꺼냈다.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으로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성남·광주시 통합은 2009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에서 추진돼 해당 시의회에서 각각 행정구역 통합안이 의결됐지만, 그 이듬해 4월 국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특례법이 제정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실제 성남시는 지속되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도시, 2023, 김희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9만652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3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91만8077명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힘입어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의장은 통합이 추진되면 성남·광주시가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 및 성남-광주간 도로 확장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정부 주도의 철도 건설사업에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성남 광주시의 인구(약 134만 명)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층 이하 전체면적 20만 ㎡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경기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광주 통합시 추진은 정체된 지역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술적·사회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추진 방침에 대해 "성남·광주시 집행부와 사전 교감을 나눈 적은 없다. 추진 선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