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 윤성효
2년 전인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많다. 경남에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가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로 취임 2년을 맞았지만, 2년째 법원에 드나들고 있다.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홍남표 시장과 박종우 시장은 항소심, 오태완 군수는 1심을 받고 있다. 3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캠프 관계자가 경쟁자에 고위직 약속?... 창원시장이 받는 혐의는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ㄱ씨가 ㄴ씨한테 고위직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ㄱ씨와 ㄴ씨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이들과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5월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고, 오는 10일과 17일 각각 다음 공판이 열린다.
입당원서 모집-소셜미디어 홍보 대가로 금품제공 혐의받는 거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의 댓가로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고발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던 재정신청이 부산고법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3년 11월 박 시장한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고, 지난 6월 2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1심 판결이 '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라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의 선고공판은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홍보담당자가 무단으로 내 계좌에서 돈 빼갔다'는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 담당자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고 그 댓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그동안 법정에서 홍보업무담당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간 뒤 임의로 사용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한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선고 예정이었다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심리하기도 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