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으며,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과표 및 공제액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슈퍼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속세 인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 6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50대 이하 응답자의 과반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에 반대하는 응답이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50대 51%, △40대 57%, △30대 54%, △20대 이하 52%).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60대 40%, △70대 30%)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60대 47%, △70대 44%)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민 절반 "상속세 인하 시 자산 양극화 심화, 복지예산 축소될 것"
상속세 인하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더욱 부정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0%가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인하가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고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자산양극화 부정 응답 27%, △복지예산 축소 부정 응답 30%)에 비해 우려를 표하는 긍정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감세정책, 부자감세 및 불공정 과세라는 과반수 의견 꾸준히 확인
한편 참여연대의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는 공정과세 원칙과 부자감세 지적에 관련한 의견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자산양극화를 심화하하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4. 6. 28.(금) ~ 6. 30.(일)
▲응답률 : 2.6%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수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