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아무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검사들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에 응하도록 하거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통신기록 증거 보존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얼마 전 공수처 차장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씨 변호인이었다는 게 드러나서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했다. 그 차장(대행)이 달고 온 사람은 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4부 주무검사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는 이유가 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법원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핵심으로 다가가니까 약간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사검사들의 과거 변호 전력을 지적하면서 "혹시 그쪽 라인 손을 탔다면 (공수처 검사들이) 통신영장 청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 의혹이 있어서 공수처장이나 차장대행을 법사위에 한 번 부르거나 현안을 질의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폐기될 텐데 정말 다급한 심정"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재판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존을 신청하면 제가 판사였을 땐 인용해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줬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다른 루트로 증거보존 신청을 빨리해서 7월 19~20일부터 없어지는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게 공수처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수사검사가 이씨 연루 몰랐을 리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불공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그 중 한 명은 대검 중수과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있을 때 그 밑에 검사였고 엮이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아침 공익 제보자가 채 해병 사건 외압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제4부에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부장검사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검사(수사검사)가 있더라는 것"이라며 "그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이틀 동안 제보자 입장에선 자기 진술을 받은 검사가 이씨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앞선 6월 26일 알려진 '멋쟁해병'이라는 단체대화방에 이씨가 등장하는 사실을 수사검사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6월 26일 카톡방이 공개된 다음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며 7월 1일 공익제보가 신청된다. 그리고 조사는 7월 4일이다. 그러면 카톡방이 공개되고 13일 뒤 조사를 받은 건데 (수사검사가) 이씨 관련 내용일 걸 모르고 진술을 받았다는 공수처 설명은 좀 가소롭다"라고 했다.
또 "이씨 변호인이었던 차장(대행)은 사건을 배당하는 사람이다. 수사검사한테 공익 제보자가 오니까 조사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이씨를 수사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상하다. 당장 이씨 통신 기록과 휴대폰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한다. 제보 열흘이 다 되어가도 손을 안 썼다는 게 뭐냐"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로 김 여사와 아는 사이다. 지난해 8월 그가 공익 제보자 변호사와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VIP)에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최근 공개되면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 간 연결고리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음성파일] 도이치 공범 "VIP한테 임성근 얘기할 것, 절대 사표내지 마라" https://omn.kr/29d4p).
한편 공수처는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씨 연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회피를 했더라도 담당 검사 교체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