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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극적 대책으로 비판받아온 대구시가 뒤늦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피해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경매낙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주거비용을 최대 1회 100만 원 지원한다.

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법률이나 주거·심리 상담을 받을 수 없었지만 대구시는 오는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과 관계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했지만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 데 이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개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임차인 보호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대책위 "늦었지만 다행, 실질적 지원 되도록 최선 다하길"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피해자들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세사기피해대구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지원센터 설치,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 지원 등 대구시의 실질적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조직,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며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시의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한다"며 "지원책의 집행과정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