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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국회 책임'이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주장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터져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의결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인체제 운영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주장이냐"는 박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쪽에서 한시바삐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 주시고 국민의 힘에서 1명을 더 추천해 주셔서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인사청문회 사회를 보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추천으로 방송통신상임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으셨다"며 "제가 2021년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도 수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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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최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관련해, 이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요청해 온 바가 없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임명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 추천 요청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짚어낸 것이다. 

김현 의원도 "최민용 방송통신심의위원 후임으로 국회에서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을 했다.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위촉하지 않은 채 7월 22일날 임기 만료가 됐다"면서 "그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송(헌법소원)을 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당은 국회 추천을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인 체제의 원인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한 분(최민희)은 그 당시에 국회에서 추천이 되었는데도 결국 임명을 못 받으셔서 이 자리에 국회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계시고 또 한 분(이진숙)은 민주당에서 국회 상정을 안 시켜주셔서 방통위원장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훌륭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