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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및 중대재해법 위반 부추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창원시는 즉각 계약해지 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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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위탁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쟁의행위로 준법투쟁을 계속하면서 거리에 제때 치우지 못한 폐기물‧쓰레기들이 쌓여 가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중대재해법 위반을 부추긴다며 위탁업체에 대한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는 24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업체의 갖가지 형태에 대해 고발했다.

창원시는 옛 마산‧창원‧진해지역에 12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가운데 6개 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일반노조가 이달 들어서부터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고 연차수당 부당 청구도"

기자회견장에서 일반노조는 최근 한 업체 대표가 노조 간부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했다. 녹음 속에서 업체 대표는 "노조를 없애라. 노조 안 한다고 각서 쓰라. 노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민노(민주노총)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일반노조는 ㄱ업체에 대해 지난 3년간 31명이 근무하는 현장직 노동자를 33회 징계처분해 징계를 남발하고, 지난 2월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고발된 상태이고,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1일 노조로 온 지방노동위원회의 우편물을 몰래 개봉해 8일 정도 갖고 있다가 전달해 재심요청을 못하게 해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 업체 관리부장은 노조 해산을 종용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고, 이사는 노조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건조물 수색‧침입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노조가 밝혔다.

ㄴ업체에 대해, 일반노조는 2023년 파업 당시 비조합원에게 파업기간에 근무한 것을 치하하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차량 뒷부분에 붙어 있는 발판도 문제다. 최근 양산시 환경미화원이 차량 발판에 타고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했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일반노조는 양산시 사고를 언급하면서 창원에도 발판이 부착된 청소차량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작업자가 차량 후미에 탑승하는 행위는 작업안전 수칙 미준수에 해당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창원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연차수당 부당청구도 있다고 했다. 창원시 위탁업체에 고용된 직원의 연차수당은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조는 "업체들이 연차수당을 창원시에 부당 청구하고 있다"라며 "연차 개수를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모두 출근했다고 청구한 사례도 있고, 회사 경리를 간접인원으로 등록해 부당청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 관련해, 노조는 "위탁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산정한 비용인데, 자외선 노출 환경미화원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업체 운영비로 구입해야 할 커피‧물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고, 업체가 구입한 안전용품과 실제 지급내역이 다른 사례도 있다"라고 했다.

일반노조 간부 13명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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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소속의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준법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창원 상남동 거리에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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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시대착오적 행위로 인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제대로 받고자 업체의 비리를 감시하고 바로 잡아나가니 이윤에 눈이 먼 업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갖가지 사례와 함께 발판 문제를 언급한 이들은 "한 위탁업체는 안전과 생명은 각자 알아서, 오히려 '큰길은 걸어서', '작은 길은 매달려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창원시장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이 업체와 창원시는 계약유지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노조에서 2023년에도 지적했듯이 2024년도에도 연차 부정 수령은 반복되고 있다"라며 "위탁업체들은 창원시에 사후정산인 연차수당을 부당 청구하고 있으며, 창원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하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위탁 노동자인 것도 서러운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노동조합할 권리마저 위탁되는 상황에 참담하다"라며 "위탁노동자도 창원시민을 위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중대재해를 부추키고, 시민혈세를 부당청구한 위탁업체는 반드시 계약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이후 창원시청 앞 주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최윤덕장군동상 앞에서 "임단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반노조 간부 13명이 삭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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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24일 오후 창원시청 앞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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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및 중대재해법 위반 부추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창원시는 즉각 계약해지 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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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및 중대재해법 위반 부추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창원시는 즉각 계약해지 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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