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포먼스「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대 시민 보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추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퍼포몬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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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대 시민 보고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아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당 내에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를 설치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3월 시작한 연구는 6월 17일, 24일, 7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7월 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과물인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주제로 대 시민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 축사를 하는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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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 지하화는 서울의 변화에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그릴 사업 계획에 시당의 안이 주요한 하나의 지표로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고, 오기형 민주당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위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시당은 지난 6월부터 총 3차례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철도지하화의 사업성 제고 및 상·하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논의하는 등 전문용역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도지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기형 위원장인사말을 하는 오기형 민주당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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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가 행복한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민주당 서울시당 국회의원들이 경전철 사업을 끈질기게 추진했던 것처럼 앞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도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장경태 전 최고위원도 "철도지하화는 서울시민께 약속했던 것이다.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인사말을 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 고창남
이날 철도지하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최종보고 주제 발표를 통해 '언더시티를 활용한 도시기능 회복(Urban Recovery Project)'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국내외 사례연구결과를 제시하고 GIS를 활용한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 검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철도부문 편익항목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상부부지 및 역세권개발 효과 반영, 운송사 운송수입 증가분 반영, 생활인프라시설 유지관리비용 절감 편익반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언더시티를 활용한 수익 반영 등을 제시했다.
▲장재민 소장 주제발표를 하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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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난 3회차 철도지하화 전문가 토론회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참석해 철도지하화 현실화를 위한 조언을 덧붙였다. 먼저 김영근 ㈜건화 부사장은 "철도지하화 추진의 전반적인 방향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고 손웅비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도시 기능 회복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므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가가 관건이다. 본선 구간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역사 부지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이용주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해서는 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편익 항목이 포함되도록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일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도지하화의 목적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하며, 철도지하화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라는 불편과 주변 지역민의 수혜라는 부분에 대해 철도지하화 사업 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제승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시 주변 토지 이용과 연계한 검토와 철도지하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장수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지화화에 따른 지하 복합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획일적 지하 복합개발이 아닌 지역 상황과 공사 구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철도지하화 및 지하 복합개발을 위해서는 화재,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서 지하 유치 등 특별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토론에 임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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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토론에 이어 방청객으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다. 국가철도공단 출신의 한 방청객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모두가 행복한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은 철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철도를 지하화 하려 하고 있고, 반면 지방은 철도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철도를 건설해달라고 한다. 심지어 '지방소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은 서울의 철도를 지하화 하는 것 보다는 지방 철도건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서울 철도지하화가 필요하다면, 지하화 방식 중에 터널방식과 데크화 방식이 있는데, 터널방식과 데크화 방식의 사업비, 기술적 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기형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장,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전 최고위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안귀령 도봉구갑 지역위원장, 강남구병 박경미 지역위원장 등 서울 지역위원장,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 사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추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오늘 이 자리 이후 9월부터는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