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2시 대전NGO센터에서 대전시 '민선 8기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충청포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 차에 접어든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주민참여는 감소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봤고, 환경정책은 찾을 수 없고 개발사업만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과 장애인 인권 분야는 시의 의지가 박약하고 소통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됐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아래 김 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민주주의 척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은 30억 원을 편성해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사업 취지를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은 2662건(2022년)에서 119건(2023년)으로 줄었다. 김 처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필자도 두 번째 발제자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대전시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결과를 부정하고 보문산을 막개발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는 최소한의 도의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문산에서 시행되는 주 사업 외에 여러 부대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사업비가 5000억 원이나 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은 특히 작은 산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물산 개발사업은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와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만승 공동대표(아래 한 대표)는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 정책협약 제안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최초의 후보였다고 비판했다. 관행적으로 업무협약과 정책협약에 응대해 왔던 것과 대비되며 답변조차 하지 않는 불통을 보여준 단편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장애인 복지 예산 직격타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콜센터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당시에도 대전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콜센터운영조례를 폐기했다며 노동배제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마친 후 점수를 매겨달라는 플로어의 요청에 발표자들은 대부분 낙제점을 주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를 마치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