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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중략)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내용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을 때 국내 한 언론사의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란 제목의 사설이다.

해당 언론은 "후쿠시마 보관 오염수의 70%엔 삼중수소뿐 아니라 기준치를 넘는 세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왔다"며 "일본은 이것 역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인접국의 불안을 털어낼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링 절차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였다. 그러나 이런 논조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선일보>는 정부, 여당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정치적 목적의 비과학적 괴담'이란 낙인을 찍었다.

더욱이 이들은 우리 수산업계가 받게 될 피해 등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강행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일본 정부 등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의 괴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자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를 역으로 뒤바꾸고자 했다.

'방사능은 위험하다'라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저항할 때 권력 집단은 핵 전문가 집단이 주장하는 과학 논리와 심지어 '북한 지령'의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상식적 위험을 부정하며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이런 행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쩌다 이런 논쟁을 겪게 된 것일까?

이 논쟁의 배경과 원인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을 분석했다. 이들 언론사는 2023년 현직 기자들이 뽑은 종이 신문 중 가장 영향력 높은 언론사로 선정됐다. 언론사 사설은 각 진영의 틀 짓기(프레임) 방식과 담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의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시작 시점인 2017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이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극심했던 2023년 12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키워드로 검색했고, 표현 요소(키워드), 프레임, 담론 등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책적 차이점 등을 확인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탈원전'을 키워드로 검색해 '후쿠시마 오염수' 검색 건수와 양적으로 비교했다. 여기서 각각의 키워드 단순 언급 사설은 분석 및 카운팅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탈원전 검색어 비교

'후쿠시마 오염수' 검색어는 전반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찬반 논쟁과 담론 투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탈원전' 검색어는 우리나라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쟁을 엿볼 수 있다. 조사 기간 4개 언론사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설은 모두 96건으로 <한겨레>가 33건(34.4%), <경향신문> 28건(29.1%), <조선일보> 26건(27.0%), <중앙일보> 9건(13.0%) 순이다.

같은 기간 '탈원전' 관련 사설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설 건수보다 5.9배 많은 569건이다. 탈원전 키워드 사설 중 82.0%(467건)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이다. <조선일보>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은 59.2%(337건)에 달했는데, 대부분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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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신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방사능 오염 인식 등 위험 담론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탈원전 정책에 강한 비판 성향을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2018년 1월)부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까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논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여권 행태를 비판했다.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던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와 국내 여당과 야당 행태를 모두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조선일보> 논조와 일부 차이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일보>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오염의 책임자, 즉 가해자로 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이웃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일본의 결정이며,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가해자 규정 자체를 회피했다. 근본적으로 이는 방사능 위험의 비가시화이자 잠재적 위험을 모두에게 전가하려는 일본 정부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였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가해자이며 후쿠시마 어민과 주민 그리고 한국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 매체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반 인류 범죄', '후안무치', '역사적 책임', '국제사회 공분' 등을 주요 표현 요소로 사용했다.

또 이들 매체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총체적 외교 난맥(굴욕 외교)', '들러리', '성급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단', '국민적 불안과 불신 양산' 등을 비판 프레임의 주요 표현 요소로 사용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강조한 프레임은 야당과 시민사회 비판이었다. 특히 괴담 담론 확산에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한국 땅의 1650배에 달하는 '광대한 태평양'에서 '희석'되기에 우리 바다 영향은 '극도로 미미'하다는 핵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워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비과학적 괴담으로 딱지를 붙였다. '괴담 마케팅', '반(反) 정부 정치', '후쿠시마 쇼', '혹세무민', '총선용' 등이 <조선일보>가 야권 비판 시 사용한 주요 키워드였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해양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경우 해양생태계 악화와 먹이 사슬을 통한 국민건강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문제 지적과 비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여당 등을 '정치적 여론 몰이', '오만·무책임' 등의 표현 요소로 비판했다.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 Vs. 여당의 정치적 여론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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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과학 담론을 두고도 대립했다. <조선일보>는 국내외 원자력 기구(IAEA,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와 관련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분석한 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오염수 영향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미국, 캐나다 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이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오염수의 생태계, 인체 영향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로 도입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한국과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수백 배 더 많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권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30년 이상 장기간 방류에 따른 '피폭 위험성'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들어 사전주의((Precautionary Principle) 관점에서 '위험성 과소평가'라고 비판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국경 없는 물고기'라는 키워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한겨레> <경향신문>은 삼중수소 자체의 위해성(내부 피폭, 저선량 피폭)과 정상 원전과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 외 다른 물질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이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 투쟁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으며, IAEA의 사전·사후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절차적으로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은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련 사고와 자료를 은폐하거나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제공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IAEA의 경우 원자력 진흥 목적의 기관이라는 점과 일본의 검증 제공 자료만을 추인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기에 실질적·절차적으로 해양 방류의 정당성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핵발전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은 즉각적인 가시성 확인이 쉽지 않고 찬반 담론 투쟁이 격렬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학자 스콧 놀스가 지적한 '느린 재난(slow disaster)'이자 생태문학비평가인 롭 닉슨이 개념화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에 해당한다.

닉슨은 느린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느린 폭력의 가시화를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일본 정부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조선일보>의 의도를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일본문화연구>에 게재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비판적 해석' 논문에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종민은 "일본 정부 추진 후쿠시마 부흥은 핵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부흥이며, 원전 재가동, 나아가 핵연료주기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삼중수소를 다량 방출하는 롯카쇼 재처리공장에서도 해양 방류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핵발전소 진흥을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다. 탈핵 정책 폐기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부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조선일보>도 같은 목적, 즉 탈핵이 아닌 찬핵 정책을 위해 스스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단'을 자처했다.

요약하자면,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후해 우리 사회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했던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위험 담론 논쟁이자, 국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 등 탈핵 담론에 대한 담론 투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찬핵 진영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통해 방사능 위험은 과학기술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담론도 강화하고 있다. 오은정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발간된 <문명과 경계>에 게재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우리:3·11부터 오염수 방출까지' 논문에서 "후쿠시마의 전체적인 방사능 오염의 문제는 오염수 방류라는 단일한 이슈로 축소되었으며 이 축소된 이슈조차도 ALPS라는 기술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논쟁의 영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축소된 위험에 관한 거버넌스 논쟁은 위험을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로 상상하게 한다는 것이며, 그 논쟁의 결말은 다시 예의 그 '원자력 안전 신화'의 재구축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원전 안전 신화'를 붕괴시켰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 뒤 찬핵 세력은 이를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8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반대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졌지만, 현재는 격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의 공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우리 국민 1000명 중 76.2%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조사 결과 85.4%에서 9.2%P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시화, 조직화할 것인가에 있다. 담론 투쟁은 담론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와 다른 논조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했다.

잠재적인 위험을 모두에게 전가하고 이를 비가시화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의 행태를 지지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더 많은 담론 투쟁이 필요하다. 탈핵운동이 전략적으로 고민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울산대 사회학과 한상진은 우리나라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전유를 문제 삼지 않는 무제한적인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 구조 등 사회생태적 배제" 구조가 이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핵발전소 진흥 정책에 대한 의도를 진하게 깔고 있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회생태적 배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생태적 존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대중적 기반 탈핵운동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누구도 모두의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 권리는 없다. 바다는 인간과 인간 너무 존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