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시민계의 제안이 나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협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사법부의 결정은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목적과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의 합치·다수결의 원리를 저해한 윤 정부의 퇴행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면서,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두고 '학계·현업·시민단체를 포함해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평하며, 원내 모든 정당들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나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자유와 민주 언론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 문제를 뺀 민생협의체는 '팥소 없는 찐빵'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왜곡된 시선으로 민생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양 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방송법 논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불쏘시개처럼 다루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윤 정부가 국민에게 대통령의 뜻에 따르라고 협박하는 모습이 공영방송의 직·간접적 장악을 통한 독립성 파괴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사법부의 결정으로써 윤 정부는 더는 공영방송 장악을 진행할 수 없으니 헛된 꿈을 버리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우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범국민협의체 제안 거부하면 바로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3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윤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언론자유 수비대' 활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연 뒤 시민대상 선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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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방송법 개정 촉구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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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석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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