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이 “한일관계는 윤 정권의 성과가 아닌 약점일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문제 해결없는 한일관계 개선에 우려를 표했다. ⓒ 마이니치신문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신문이 역사문제 해결없는 한일관계 '개선'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사를 냈다.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쿠사카베 모토미 기자는 7일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한일관계는 윤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약점이 될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잇달아 배상금 120억원 더 필요
쿠사카베 기자는 우선 "한일 양국의 최대현안이었던 강제동원 소송은 윤 정권이 2023년 3월 한국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떠맡는 식의 해결책(제3자변제... 기자주)을 발표해 한일관계가 크게 진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어가며 향후 한일관계의 전망을 우려하고 나섰다.
먼저, 윤석열 정권이 소위 '제3자변제'를 내건 뒤에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재단이 갖고있는 자금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언론을 인용, 현재 재단의 자금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정도이지만 적어도 12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은 일본측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쿠사카베 기자는 "재단은 배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운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결정된 '사도광산'을 둘러싸고도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전시물에 '강제노동'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것과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것이 지적돼 한국 정부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국의 진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역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명도 없이 윤 대통령과 사진만 찍는다면, 한국 국민들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사설을 썼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의 대일 정책을 '굴종외교'로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을 공직에 앉히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야당 공격 무서워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도 못해
쿠사카베 기자가 본 또 하나의 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공동기자회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회담이 야당의 공격재료로 쓰이지 않게 하려는 한국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거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당해 국회의 다수파를 야당이 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여론을 신경써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으로부터의 요청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쿠사카베 기자는 "윤 정권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떨어져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대일 정책은 크게 변할 것이며,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한일간 현안이 표면화되고 관계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