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움직임에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주관으로 도곡동 오유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구청 김미욱 세무관리과 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자치구 간 재산세 최고·최저 비율이 5.36배로 대폭 줄어 재정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고 세수가 줄어들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자체수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강남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21년 204.3%에서 2024년 148.1%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100% 이하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미욱 과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60% 상향이나 차등배분으로 감소되는 재산세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해 지방분권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배분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도 자치구 살림살이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에 더 의존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치구 간의 또 다른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특별시분 재산세 상향, 배분방식 변경만으로는 재정균형 발전을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단순히 누구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식의 논의는 이제 그만 멈추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자격으로 구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매년 평균 약 2천억씩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희생을 해오고 있고 그 금액이 무려 16년간 약 3조에 이르는데 지난 16년간 서울시는 얼마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냐"면서 "배분된 예산들이 혹시 자치구의 일회성 행사 및 알맹이는 없는 사업 등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공동재산세가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임시방편에 불과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갈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다함께 못살게 되는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반석 제대로 마련할 때"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때는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진짜 균형발전과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세제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버리면 본래 기능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제는 세제대로 가고 다른 세출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그 어떤 조세와 관련된 책임은 각각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치 구간의 형평과 재정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가 할 일인데 그걸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형태는 재정분권이나 국가분권 이론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 시행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금 나눠먹기 식의 단편적이고 쉬운 그러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 개편 논의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를 외치며 효과 없는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민심을 달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반석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닌 각 자치구가 풍부한 자주 재원을 가지고 자립해 스스로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시세, 구세 개편을 통한 자치구 세입 기반 확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측정기준 개편, 규제 개선 등 언급된 대안들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재정 불균형 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강남구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에 반대 결의안, 지방세 개편 건의안, 그리고 관련 법안 발의시 철회 촉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