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고발 사건으로 지난 1년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각종 고발로 채용 비리 수사 선상에 오른 7명 중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인물은 면접 점수 조작 주도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 1명에 그쳤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2022년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인 B 씨가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면접 점수 조작과 그로 인한 지원자 순위 변경으로 교육감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으로 평가위원들이 당초 매겼던 면접시험 점수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지원자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23년 8월 발표하고, 동시에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관에 최종 임용된 B 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 변경이 이뤄진 뒤 최종 2위로 올라섰다.
이후 B 씨를 포함한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교육감이 B 씨를 낙점하면서 감사관에 임용됐다. 광주교사노조의 문제제기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자 감사관 B 씨는 지난해 4월 자진 사임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 사무관은 점수 변경은 평가위원이 스스로 했고, 자신의 발언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고발과 별개로 광주교사노조 등 7개 단체가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채용 비리 연루 의심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불어났다.
광주시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총무과장, 전남대학교 교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다. 외부 인사 2명은 감사관 채용 면접 점수를 변경해 준 평가위원이다.
고발 단체는 이 사건 비리에 교육감을 비롯한 결재 라인과 면접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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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하는 광주 교원 및 시민단체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검찰로부터 고발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약 1년 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A 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처분했다.
면접관 2명은 점수 변경 사실은 인정했으나, A 사무관으로부터 "평가 종료 전이니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고쳐줬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채용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이나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은 A 사무관의 채용 비리 행위에 연루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