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1%로 전체 사업장 평균 1.7배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은 아파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5인 미만 기업 산업재해 발생률'과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하며 자영업자 산업재해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5인 미만 기업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높았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허 의원실이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575만 명이며,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명,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이다.
이중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22,738명(0.52%)만 가입한 상태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 자영업자 산재 사각지대 문제를 지각하고,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재보험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202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발생률이 높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행령만 개정하고 25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다"며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시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근로자 사용여부별 가입현황(단위 : 명), (괄호 안은 전체 대비 구성비(%)). ⓒ 허성무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