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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고 있는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에서 교육혁명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엔 10월 28일에 '2023 교육혁명행진'을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10월 19일에 '2024 교육혁명행진'을 진행한다.

올해는 덕수궁 앞 근처에서 본 집회를 한 후 용산까지 행진하도록 하여 서울역에서 본 집회를 한 후 용산까지 행진하였던 작년보다 행진 거리를 조금 더 늘렸다.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 '교육혁명행진'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거대한 시민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명행진' 행사를 통해서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확산시켜 정치권과 정부 행정기관을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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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 교육혁명행진'의 3대 의제는 작년과 같이 '입시경쟁교육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철폐-대학균형발전, 고등교육재정 확충-대학무상화'로 정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중단을 현안 의제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중에 대표적으로 '기승전대학'이 있을 정도이다.

교육의 모든 것을 입시가 빨아드린다는 의미에서 '입시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다운 대학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 공고한 대학서열에 따른 입시위주 경쟁교육이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영재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학서열에 따른 입시위주 경쟁교육에 종속되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한계가 있다.

올해 '2024 교육혁명행진'의 현안으로 추가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역시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와 함께 입시경쟁교육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풀이형 입시교육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에 시행되었지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으로 3년 연속 최고 수준이었다. 선행교육을 받는 나이가 점차 낮아져 유치원에서부터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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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학 서열화는 대학의 부실화를 만들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데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경쟁력은 매우 낮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대학 교육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63개국 중 46위, 2023년 49위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서열화가 대학 본연의 정체성과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 즉 높은 등록금 의존도와 입학정원 늘리기 등에 치우쳐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늘리고 종합대학으로 팽창하여 외관상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연구 여건의 질은 매우 낮다. 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1년 회계연도 기준)는 1만3573달러(한화 약 1831만 원) OECD 평균 2만499달러(한화 약 2765만 원) 3분의 2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경우 24명으로 OECD 평균 15명의 1.6배다.

전문대학의 경우 33명으로 OECD 평균 16명의 2.1배 수준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는 2018년 기준). 수도권에서부터 '더 부실대학, 부실대학, 덜 부실대학'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달러(한화 약 698만 원)로 자료 제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은 9279달러(한화 약 1252만 원)로 5번째로 높았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 많아(일반대학 79.8%, 전문대학 94.6%) 학생들의 등록금 지출이 높다.

이러한 수도권에서부터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은 직업과 노동, 삶의 여러 현장에서 차별과 서열, 불평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높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교육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승전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대학서열에 따른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초·중등교육으로의 대전환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등록금을 점차 낮추면서 대학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을 대전환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부재정을 확보하여 대학공공성 강화와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10월 19일 대무평에서 진행하는 '2024 교육혁명행진'에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거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권과 정부 기관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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