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6차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종성 교수가 갯벌의 가치에 대해 증언하여 관심을 모았다. 김종성 교수는 한국의 갯벌의 탄소흡수량(블루카본) 연구 및 한국의 갯벌의 가치를 집대성한 연구를 비롯해 300여편의 논문을 저술한 갯벌 전문가이다.
이번 증인신문에서 김종성 교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
▲ 갯벌은 비식생갯벌과 식생갯벌(염생식물이 자라는 갯벌)로 나뉘며, 갯벌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기능적으로 갯벌이므로, 수라갯벌은 비식생갯벌과 식생갯벌이 혼재된 형태의 갯벌이라는 점
▲ 한국의 염습지가 이미 90% 이상 사라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염습지의 보존이 절실하다는 점
▲ 시화호 사례처럼 해수유통이 확대되면 수라갯벌을 포함한 새만금갯벌도 자연성을 회복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 환경부는 현재 탄소흡수원으로서 염습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염습지를 파괴하는 신공항 사업은 서로 배치된다는 점
▲ 전세계적으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인 리빙 쇼어라인(living shoreline)으로 해수면상승을 방지하고 재해를 저감하며 오염을 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
▲ 한국은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 2030년까지 보호구역을 30% 확보해야 한다는 점
▲ 수라갯벌은 59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점
▲ 세계자연유산에 군산 포함 9개 지역의 갯벌을 2025년에 추가로 등재하는 조건에서, 군산의 갯벌은 위치상 수라갯벌을 의미한다는 점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김종성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종다양성으로 나타낸 갯벌간 비교에서, 한국의 갯벌은 1915종을 부양하고 있어 2636종의 북극에 이어 두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네덜란드·덴마크 3개국의 해안을 둘러싼 와덴해(바덴해) 갯벌 전체는 각 3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와덴해의 생물다양성보다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이 무려 4배 가량 더 높다. ⓒ 김종성
특히 와덴해(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3개국에 인접한 해역) 갯벌과의 비교가 주목을 끌었다. 유럽에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와덴해 갯벌은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 명, 관광 수입만 7~8조 원에 달하는데, 한국의 갯벌은 와덴해 갯벌보다도 약 4배 가량 생물다양성이 훨씬 높은 곳이며 그 보존 가치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국내 갯벌이 제공하는 가치를 수라갯벌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수라갯벌이 연간 870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순천만의 염습지가 큰 각광을 받고 생태관광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데, 수라갯벌의 면적과 생물다양성은 순천만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금 운영 중인 군산공항도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 항공사는 수익이 안 된다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제주편 2편을 철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군산공항은 고작 제주편 1편으로 운영될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와 환경의 갈등,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가 아니"고 "생태적 가치를 담지한 수라갯벌을 없애면서 경제적으로 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6차 재판 전 열린 기자회견인보성체 수도회의 이 레나 수녀,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프로젝트팀 김영진 학생,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홍보국장 등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이 날 재판에서 원고 등 5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증언을 경청했다. ⓒ 딸기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인보성체 수도회 이 레나 수녀는 어떤 부유한 사람에 대한 신약의 비유를 인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수확물을 둘 곳 없던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이 죽을 것을 모르고 재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수녀는 부자의 행동을 새만금신공항 추진 세력에 비유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다른 발언자 경희대 김영진 학생은 '세계와 시민' 프로젝트에서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수라갯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생물다양성감소, 철새이동경로 위협, 수질과 대기 오염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고, 정부의 주장에 많은 과장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법정으로 이동하여 재판을 방청한 참가자들은, 다음 재판에서 만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다음 재판은 2025년 2월 27일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