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상기하면서 여당을 향해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2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민주 세력에게 비상 경고를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며 "형법에는 외국과 통보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 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신 실장의) 대화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찾는 정부대표단...김민석 "파병 명분 축적? 언행 조심하라"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신 실장에게 보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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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긴급 수사가 요구된다"며 "'계엄 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추가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산 무인기 평양 진입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촉구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오는 28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라며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당 해산 대비하라", "김건의 특검 찬성하라" 공세 강도 높인 야권
▲명태균씨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 명태균 페이스북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조사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씨에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국민의 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 협조를 선언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통제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 추천 진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 관련자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 기껏 검찰·경찰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맹폭했다.
이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라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