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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전이 점쳐지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려는 데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쟁(政爭)'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군 파병 등에 조응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획책하는 행동이나 다름 아니란 주장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게 전쟁놀이인가,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오늘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러 밀착 강화 속에서 그들은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기술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 플랜'을 외치면서 정쟁을 생중계할 줄만 알지, 정작 눈 앞에 닥친 위기 상황 앞에선 '로그 아웃'이다"라며 "더 가관인 건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검토' 보도에 대해 '고문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냐'며 30년도 더 된 낡은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서 내놓을 최선의 안보관이냐"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촌각을 다투는 시기엔 더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럴 땐 정쟁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것이 제1야당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 파견을 사실상의 '파병'으로 보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참관단이나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