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구 개발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개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15일 오후 6시 20분 ]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한 극언이다.
그는 본인 페이스북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러한 평을 적었다.
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교훈 못 얻고 법원 계속 겁박하면 더욱 준엄한 판결 받을 것"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이재명 방탄'에 나서지 말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올린 다른 글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하는", "법원에 대한 겁박 행위"를 멈추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특히 민주화된 나라에서 재판의 독립이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행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내린 형량이 향후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참고로,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