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남소연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삭감' 주장에 맞설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전액 삭감'까지 요구하며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예산안을 방어해야 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 보호 강화에 중심을 둔 2025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라며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급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전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에 특수활동비 32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 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김상훈 의장은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개식용·마음투자·용산 어린이 공원, '김건희 여사 예산' 아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김상훈 의장은 "검·경·감사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선고 공판이 있고, 또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에 대해서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내에 여러 가지 예산안 협의 조정 기류가 녹록지 않겠다"라고 토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덧씌워진 예산으로 다른 예시도 들었다.
그는 "지금 개식용 관련해서는 (김상훈 의장이) 말씀 주셨다"라며 "또 우리 OECD 중에 자살률이 실질적으로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마음투자 예산이라고 전 정부 시절 청년 자살 예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와서 자살 예방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걸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관심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삭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또한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거기를 공원화하고 국민들 품에 수도 서울의 중심의 허파 역할을 하겠다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런 기조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이라며 "'용산'이라는 이름 하나 붙였다는 이유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장은 "용산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은 시작한 지가 20년이 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윤석열 정부 사업이다' 이렇게 특정화해서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