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하고,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 강화하는 등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지원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목표는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이며,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이 강화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025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여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이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