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교과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학 권위자로 평가 받는 권영성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헌법학원론> 2010년판 1006쪽. 대통령 권한 가운데 하나인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기술돼 있다.
ⓒ김형호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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