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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경정 내용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부정사례와 본 사건의 녹음 사례의 구조를 표현한 도식. 수사협조 사인이 수사기관의 녹음지시를 받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이 부정된 바 있다. 본 사건의 경우 B(업소)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수시기관에서 잠입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이 녹음한 사례로, 재판부는 녹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표현이 녹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2020.6.25. 선고 2019노2528

ⓒ의정부지방법원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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