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와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2항'이다. 여기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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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지교육원 전임교수. 사회에 필요한 사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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