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농단’ 정황이 드러난 지 일주일 만에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과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만한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밝혔는데요.
양 전 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겠나”라면서 ‘사법 농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상고법원 추진)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하고 재판 방향을 왜곡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의 총수’였던 양 전 원장의 해명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입장 발표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까지, 현장 영상에서 그 까닭을 확인해보시죠.
(화면제공: 한겨레TV)
ⓒ조민웅 | 2018.06.01 19:27